[신간] 이재명에게 없는 것들

[신간소개 자료]			[담 당] 장현주 [배포일] 2024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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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게 없는 것들 - 윤석열 이후를 생각한다 -
		□ 저 자 : 박병규 □ 발행일 : 2024년 7월 7일 □ 주제어 : 박병규, 이재명, 광산구청장, 지속가능 일자리, 시민참여형 □ 발행처 : 해피스토리 □ 판 형 : 152*224 □ 가 격 : 22,000원 □ ISBN : 979-11-093580-13-4

[ 출간 배경 ]

이재명에게 없는 것들

- 윤석열 이후를 생각한다 -

 

모든 국민들의 희망이어야 할 ‘이재명들’

우리 정치에 일자리를 불러오자!

이제, 어떠한 일자리가 필요한지 먼저 시민께 물어야 한다.

시민참여형 일자리, 지속가능한 경제의 고갱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곧 경제개혁이자 정치개혁의 핵심이며, 모든 국민들의 희망이어야할 ‘이재명들’에게, 그리고 우리 정치에 ‘일자리’를 그 중심으로 불러오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공장으로 간 철학소년’ 박병규(현 광주 광산구청장)는 사회운동가를 거쳐 정치인이 되어 윤석열 정권의 ‘무도와 절망의 시절’에 ‘시대의 희망가’를 부른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재명과 ‘우리가 이재명이다’를 외치는 이재명들은, 퇴행하고 있는 한국사회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의 희망이어야 한다. 책에서 이재명의 이름하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잘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정책적 화두와 접근방식을 끄집어내어 부분적으로나마 제시했다.

 

정치는 여전히 시민들의 삶과 필요에 거칠게 대응하고 있고 멀리 떨어져 존재한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는 공화정의 기본원리는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공허하게 느껴진다. 기존의 일자리 질서를 과감히 개혁하여 혁신역량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경제의 주체로 시민이 나서게 할 때 한국사회에 미래가 열릴 수 있다.

 

산업화 60년, 민주화 30년 동안 우리정치는 단 한 번도 시민들로 하여금 먼저 어떠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섬세하게 묻고 답을 찾게 한 적이 없다. 이제 선진경제요 민주공화정을 내세우는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시민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일자리개혁의 주체로 나설 필요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사회 성숙의 핵심적인 과제이고 민주주의와 사회발전, 나아가 지속가능한 경제구현의 고갱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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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들어가기 전에 꾹 참았던 이야기는 2022년 7월 1일 저자가 광산구청장 일을 시작하면서 시민들과 만나면서 소통한 내용들이다. 우리는 대통령, 시장, 국회의원, 구청장 등 선출직 정치인들이 바뀌어도 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 아이러니한 현실 속에서 결국은 좋은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의 확대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달걀 프라이 반찬이 인기 도시락이었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이었다. 노동자들의 장시간 저임금을 토대로 이룬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사회가 이해하고, 경제성장 역군인 어르신을 공경해야한다. 어른의 정의를 새롭게 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노인’이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막걸리 보안법’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구청장 욕을 맘껏해도 되는 민주화된 세상이 열렸다. 미래가 화창한 봄날이 아니라서 아이를 낳지 않고, 우리 세대보다 자식 세대이자 미래 세대는 더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확증편향 재생산하는 유튜브를 경계하고, 양극단 진영논리를 넘어서 학습된 무기력이 내재화된 사회의 틀을 깨야한다. 이제는 100세 시대인 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소통을 배워야한다. 소통의 시작은 경청부터이다. 이청득심이라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는 먼저 듣는 것이다. 학교에서 배운 걸 못써먹는 세상이 된 지 오래 되었고, 이제는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학교교육이 되어야한다. 성장과 분배에 관한 오래된 논쟁,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서, 서로돕고 사는 상생을 해보자. 이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일자리 개혁부터 시작해야한다. 벌어진 임금격차, 사회임금으로 대안을 만들어보자.

 

들어가며 우리가 이재명, 우리에게 없는 것들은 이재명은 제1야당의 대표이자, 차기 정권을 이끌 유력한 예비 권력자로서의 이재명, 그리고 촛불시민과 민주시민을 아우르는 진보양심적인 시민들을 일반명사화하였다. 이번 책은 이재명에게 없는 것들에 천착하였다. 정치개혁이 민주주의를 앞당기지만, 어려운 민생과 일자리를 위한 경제개혁이 빠지면 맹탕일 수 있다. 경제개혁은 ‘가난하고 없는 사람’을 위한 정치다.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의 힘겨운 삶 속에서 ‘민생’과 ‘일자리’는 ‘촛불시민’과 ‘민주세력으로 상징되는 이재명’이 주목하고 우선시해야할 또 하나의 급한 과제이다. ‘이재명에게 없는 것들’에 주목함으로써 ‘이재명에게 채워야할 것들’과 ‘이재명이라면 꼭 반드시 먼저 해내야할 것들’에 주목했다. 저자는 정치인은 권력자나 소유자가 아닌 사회자로서 주권자인 시민과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가야한다고 주장한다.

 

제1장 양극화는 일자리에서 비롯된다는 무엇보다 일자리의 불평등이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된 소득의 원천인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은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지위를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요인이다. 따라서 일자리 불평등은 곧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이는 사회 양극화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수단을 넘어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일자리의 질적 차이는 사회적 인식과 자아 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사회 계층 간 심리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한때 누구나 따라 했던 영화 「친구」의 유명한 대사이다. 일자리의 불평등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지위로 이전되는 현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부모는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세대 간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제2장 민주주의를 완성하라에서는 우리 사회의 모든 격차는 일자리에서 시작되었다. 소득격차도, 기회의 불균등도, 교육격차도, 지역격차도 양극화의 심화도 말이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시장 기능만으로 이미 기울어진 저울을 공평하게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와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다. 즉, 민주주의와 정치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어느 당이든지 먼저 시작해보자. 사회경제적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과 대화해보자.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시민과 대화해보자. 그것이 노동문제든, 교육문제든 건강보험문제든 검찰개혁문제든 말이다. 사실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의 해법을 찾기 위해 다른 진영의 시민이라 할지라도 경청하고 틀리면 설득해보자.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고 평화롭고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만들자고 호소하자. 이러한 노력과 활동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대표자라는 몇몇 사람들의 대화가 아니라 마을과 지역에서부터 다양한 시민과 대화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적 대화다.

 

이제 우리정치는 대중정치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시민주권을 실현해야 한다. 이 지긋지긋한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극단적 진영으로 싸우지 말고, 정확한 문제의 사실을 가지고 서로의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켜 사회적 대화의 공론에 불을 지피자. 정말 우리가 가야할 길이 어딘지 묻고 설득하여 타협의 시민정치를 이루어야 한다.

 

제3장 사회적 대화와 일자리 개혁의 만남은 바야흐로 대전환 시대에 ‘좋은 일자리’는 단순히 고용 안정성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 차별 해소, 인적자원 개발, 사회안전망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개념이며,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의 사회적 기준을 만들고 이를 제도와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된 것은 1990년 대 후반 외환위기를 계기로 고통 분담과 타협이 불가피함을 절감하고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 김대정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1월 노사정위원회가 꾸려져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되었다. 여기서 노동계는 정리해고제나 파견노동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정부와 경영계로부터 노동기본권 보장, 실업 대책,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 등을 약속받았다. 이는 노사정 모두 양보와 타협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한 역사적 사례로 평가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전환의 물결은 우리의 삶과 일터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기술혁신이 가져올 편익과 위험, 기회와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우리 시대 모두에게 던져진 화두다. 그래서 독일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고자 했다. 산업계는 인더스트리 4.0을 내세우며 나갔고, 정부와 노동계는 그것을 받아 안아 노동4.0으로 승화시켜 나갔다. ‘새로운 노동의 시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로 백서를 발간하고 노동계, 경영계,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 7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의제와 방향성을 제시한 ‘녹서(Green Papaer)’를 발간했다.

 

 

제4장 좋은 일자리 중심의 사회발전전략을 꿈꾸다는 자아실현과 더불어 생존, 혁신, 분배라는 세 가지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을 통해 우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게 일자리다. 그렇다면 ‘좋은 일자리’는 무엇일까. 고용안정성,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삶의 가치 실현, 사회적 책임 등의 지표가 높은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규정한다. 지난 2015년 유엔에서 발표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에서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저하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일자리를 개혁하는 방식은 창업이나 신규투자에 비교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우선되어야한다. 결국 ‘지속가능 일자리’는 한마디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든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빛그린 산단에 있는 GGM 자동차 공장 역시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들어졌고, 사회적 합의 내용은 ‘광주광역시 노·사·민·정 협약’으로 표출되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협약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되고, 법제화 과정을 통해 전국적으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라고 불리게 되었다.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 조성 사업에서는 신규투자와 함께 기존의 일자리에서 개혁을 이뤄 새로움을 창출하려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제5장 대한민국 대전환, 광산구에서 시작한다는 광산구청이 시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주민자치를 실현해가는 내용이다. 광산구 21개 동별로 주민들에 의한 ‘동 미래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개성있는 마을,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 광산구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은 일터와 삶터의 기층 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목표에서 발아됐다. 이를 위해 광산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광산구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현안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대화를 통해 녹서를 완료하고 백서를 제작하면서 사회적 대화 추진단을 가칭 ‘광산구지속가능일자리회’로 사회적 대화 기구를 확대 강화한다.

 

광산구청 혁신사례 다섯가지를 보면, 구청장 한 사람이 구를 조직과 문화를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많은 다른 지자체와 전국 중앙정부에서 배울 만한 혁신 사례들이 놀라울 만큼 많다.

 

나오며는 차기 대통령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재명과 ‘우리가 이재명이다’를 외치는 이재명들은, 퇴행하고 있는 한국사회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의 희망이어야 한다. 필자는 이 책에서 이재명의 이름하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잘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정책적 화두와 접근방식을 끄집어내어 부분적으로나마 제시했다.

 

정치는 여전히 시민들의 삶과 필요에 거칠게 대응하고 있고 멀리 떨어져 존재한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는 공화정의 기본원리는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공허하게 느껴진다. 기존의 일자리 질서를 과감히 개혁하여 혁신역량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경제의 주체로 시민이 나서게 할 때 한국사회에 미래가 열릴 수 있다.

 

산업화 60년, 민주화 30년 동안 우리정치는 단 한 번도 시민들로 하여금 먼저 어떠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섬세하게 묻고 답을 찾게 한 적이 없다. 이제 선진경제요 민주공화정을 내세우는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시민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일자리개혁의 주체로 나설 필요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사회 성숙의 핵심적인 과제이고 민주주의와 사회발전, 나아가 지속가능한 경제구현의 고갱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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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들어가기 전에 꾹 참았던 이야기! • 6

들어가며 우리가 이재명, 우리에게 없는 것들 • 63

 

제1장 • 양극화는 일자리에서 비롯된다

자본주의와 ‘돈’의 함수관계 • 75

사람과 ‘일’ • 79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 82

일그러진 일자리 구조 • 85

불평이 세습되는 사회 • 88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 • 92

악순환되는 양극화의 고리 • 95

마주한 일자리 불평등 • 97

 

제2장 • 민주주의를 완성하라

왜 경제민주주의인가? • 103

공평을 넘어, 연대와 안녕을 위해 • 106

기울어 경제구조, 그리고 한계 • 111

노동권 강화가 경제민주주의다 • 115

경제민주주의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 • 117

사회적 대화로 시작하는 경제민주주의 • 119

문제해결 중심의 새로운 대중 민주정치로 • 121

 

제3장 • 사회적 대화와 일자리 개혁의 만남

좋은 일자리, 사회적 대화로 만걸기 • 129

역사 속의 사회적 대화, 온고지신을 위하여 • 133

일자리 문제,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 139

지속가능 일자리를 위한 독일의 사회적 대화 ‘노동4.0’에의 주목 • 145

노동4.0의 의의 • 153

독일 산업개혁 전략속 사회적 대화 ‘노동 4.0’ • 123

광주형 일자리에서의 사회적 대화 • 157

사회통합, 좋은 일자리, 사회적 대화 • 164

 

제4장 • 좋은 일자리 중심의 사회발전전략을 꿈꾸다

일자리를 아세요? • 171

지속가능을 위한 일자리 개혁 • 173

새로운 패러다임, 지속가능한 일자리 • 176

불통(不通)을 넘어 해법찾기 • 179

좋은 일자리로 지속가능 성장을 • 182

지속가능 일자리의 모태 광주형 일자리 • 186

광주형 일자리를 통한 일자리 개혁 • 189

더나은 일자리를 위한 의제 • 193

광주형 일자리의 한계 극복을 위하여 • 199

광산구의 ‘지속가능 일자리’로의 계승 • 203

 

제5장 • 지속가능한 일자리, 광산구에서 시작한다

준비된 사회적다 대화, 주민자치 • 213

‘더 나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광산’ 구현 • 218

시문시답 풀뿌리형 사회적 대화의 첫 삽 • 218\9

질문던지기로 시작하는 낯선 대화 • 227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대화 • 231

지속가능한 일자리, 더불어 잘 사는 사회 • 236

 

Step up! 광산구청 혁신사례 1 • 239

- 첫 결재, 찾아가는 경청구청장실

Step up! 광산구청 혁신사례 2 • 245

- 대한민국 최초! ‘보이는 위원회 회의’

Step up! 광산구청 혁신사례 3 • 249

- 공직문화 혁신은 회의로부터, ‘지성회의’

Step up! 광산구청 혁신사례 4 • 253

기념사와 축사가 없는 광산구

Step up! 광산구청 혁신사례 5 • 256

최고 최초가 많은 광산구,

빛나는 광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빛나게 한다

 

나오며 시민참여형 일자리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 260

참고문헌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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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박병규

약력

• 고등학교 자퇴 후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

•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

• 한국노동교육원 객원교수

•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 광주광역시 사회연대일자리 특별보좌관

• (사)광주형일자리연구원 이사장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지역일자리 특별위원

• 현 광산구청장

• 현 한국인권도시협의회장

저서

• [저서] 공장으로 간 철학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