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서울10년혁명 - 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

서울10년혁명 표지 

서울10년혁명

- 박원순 서울시정 10년의 기록

 

□ 저 자 : 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

□ 발행일 : 2021년 7월 9일

□ 주제어 : 서울혁명10년, 박원순시장,정책

□ 발행처 : 해피스토리

□ 판 형 : 152*225

□ 가 격 : 15,000원

□ ISBN : 978-89-93225-92-1 03300

 

 

[ 출간 배경 ]

서울10년혁명

- 박원순 서울시정 10년의 기록

 

서울 10년 혁명.

박원순 전 시장이 2018년 서울시장 3선을 준비하면서 직접 천명한 말이다. 알다시피 박 전 시장은 2011년 10월 갑작스레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정의 첫 청사진을 밝힌 뒤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를 거쳐 세 번의 임기를 마친다면 만 10년을 꽉 채우게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10년 혁명의 표현은 서울시정을 통해 시민의 삶과 메가도시의 기반을 혁명적이리만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책은 2011년부터 2020년 ‘10년 서울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다. ‘왜 서울이 이렇게 빨리 혁명적으로 바뀌었나?’에 관한 답이 담겨있다. 서울에서 시작한 좋은 정책과 제도들이 전국으로 확장되고, 중앙부처에서도 함께 실행한 이야기도 녹아있다. 우리가 서울에서 누리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정책전문가들과 시민들, 서울시 공무원들, 고 박원순 시장의 땀과 눈물, 그리고 지략과 노력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2011년 무상급식이 전국적 이슈가 되었을 때, 서울은 당시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을 반대했다. 오 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에 부친 무상급식. 그러나 대중은 무상급식을 찬성했다. 부자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오세훈 시장은 가난한 학생들의 무상급식은 찬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중은 무상급식은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모두를 위한 급식’, ‘누구나 돈을 안 내고 먹는 급식’을 택했다.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로 결재한 것이 바로 초등5, 6학년 무상급식 예산지원 승인이다. 2011년 10월 27일 대한민국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 시대가 열린 셈이다.

 

서울 10년의 변화, 박 시장 재임 시 ‘새로운 시대 정신’의 키워드는 ‘공공성’(의료, 교육, 복지, 경제)과 ‘마을’이다. 박원순 시장이 쓰기 시작한 ‘10년 혁명’의 기록은 ‘국가 시스템의 공공성 확장’에서 시작해서 ‘돌보는 사람들과 돌봐야 할 사람들이 어울리고 함께 모인 마을’로 귀결된다. 이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거대한 국가 시스템에 스며들면서 동시에 우리 이웃들과 함께 마을에 녹아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 민주주의’가 더 크게 확장되면서 동시에 더 곳곳에 스며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함께 만들어진 역사이기도 하다.

 

‘10년 혁명’이 빛을 발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가 서울시민들의 삶을 무력화시키고 초토화시켰을 때이다. 경남 진주의료원이 적자여서 홍준표 전 지사가 폐업을 시킨 것과는 대조적으로 서울의료기관들의 적자에 대해 박 시장은 ‘착한 적자’로 규정하고 과감한 투자를 이어갔다. 이는 시민들의 관점에서 다소 냉정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지점이었는데, 코로나19라는 위기에 ‘착한 적자’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더 큰 손실과 더 큰 비용과 더 큰 적자를 막은 셈이다. 애초 공공의료 확장은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건강한 서울이 목표였는데, 코로나19로 건강한 모든 시민이 일상의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구원하는 상황이 되었다. 불신에 찼던 공공의료는 이제 다시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져준 시대전환의 과제는 오히려 ‘10년 혁명’의 혜안을 더 빨리 확인시켜준다. 디지털화 교육,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소상공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제로페이, 신산업 벤처기업 산업정책, ‘서울케어’의 돌봄정책, 성장과 일자리, 복지가 선순환하는 ‘세바퀴 성장’의 사회적 경제정책, 팬더믹 대응으로 ‘K 서울 방역’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갖지 못한 상태에서 맞서 싸워야하는 ‘어둠 속에서의 전투’를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준 참호였다.

 

2021년 3월 현재, 서울시민이 누리는 당연한 일상들과 제도들, 그리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확장된 일상과 제도들은 ‘10년 혁명’의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온라인 시민 공론장 △청년 기본법(청년수당, 청년청, 청년자율예산제) △혁신생활 리빙랩(주자창 고유실험, 결제문서 열린데이터 광장, 10분 거리 근접도시화) △그린 뉴딜(원전하나줄이기,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K 서울방역(감염병 정보공개와 투명성, 공공의료 ‘착한 적자’에 대한 투자) △사회적 금융, 협동사업망, 공동인재육성, 공동판로 등 서울4대 공유자원망 구축 및 그린산업분야 지역순환경제 △마을·협치 정책으로 재난의 불평등성을 지역회복력, 미리 구축한 마을시스템으로 해결 △‘서울케어’로 영유아 돌봄, 초등학생 돌봄, 성인돌봄, 어른신 돌봄 △박물관도시, 글로벌음악도시 △전시성 토건사업 대신 신산업 벤쳐 양성, 제조업 르네상스, 권역별 신산업클로스터 조성 △도시재생으로 강남강북 불균형 해소 △서울로 7101 보행특구 △서울형 긴급복지와 서울형 유급휴가 △제로페이 △생활임금제 △무상급식, 무상교복, 반값 대학등록금 등 △의료와 지역돌봄 통합 등 변화의 내용은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년 혁명’ 전과 후의 모습을 서울이네 가족 모습 일상으로 가상으로 구성해보겠다.

 

“서울이는 서울 변두리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다. 5학년 때만 해도 가난한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해주어서, 공짜로 학교에서 밥을 먹으면 나는 가난한 아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다 알게되어서 밥을 먹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화끈했다. ‘서울 10년 혁명’ 후, 모두가 당연히 무상급식을 먹어서 급식시간에 부자와 가난한 아이의 ‘구별짓기’가 없어져서 소화도 잘되고 밥도 맛있다.

 

엄마와 아빠는 동네 분식점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시는데, 카드수수료 인상 때문에 매달 적자라고 하셨다. 그런데, 제로페이 사용 이후, 카드사 좋은 일 안시켜도 된다고 좋아하신다. 엄마와 아빠가 일을 하셔서 방학 때는 5학년 때까지는 혼자 집에 있거나 친척 집에 있거나 했었는데,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생겨서 6학년 방학은 우리동네 ‘키움센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키움 선생님이 돌봐주신다.

 

서울이가 사는 동네는 낡은 건물들이 많고, 거리도 지저분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건물이 정비되고, 간판도 세련되게 바뀌고 있다. 아빠는 도시재생사업의 힘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동네가 밝아지고 깨끗해져서 서울이 기분이 좋다. 서울이가 사는 동네 아파트와 빌라 등에는 ‘태양광’ 에너지 설치판이 집집마다 설치되어있다. 전기세 줄어든 것도 기분 좋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지구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 같아 서울이는 뿌듯하다.”

 

이 책은 오로지 ‘공’만 이야기한 책은 아니다. ‘과’를 다시 ‘공’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박 시장 이후 새로운 시장과 정책전문가들과 시민들의 몫이다. 빛과 어둠은 공존하기 마련이다. 이 책은 10년 혁명의 빛 뒤에 어둠은 이제 ‘새로운 공론장’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고 만들어 갈 사람들의 몫이라고 남겨둔다. 다만 책은 ‘10년 혁명’에 대한 고마움, 아니면 ‘10년 혁명’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10년 혁명’의 확장과 완성을 이어가길 바라는 제언도 함께 덧붙였다.

 

이제 박원순은 없다. 그러나 박원순이 남긴 족적은 서울 시정의 지울 수 없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다. 그 족적에 대한 평가는 시작되었고 본격화되어야 한다. 이 책은 그가 남긴 족적의 일부이다. 서울시정이라는 ‘정책적 유산’을 말한다. 적어도 서울시정의 최종 책임자로 그가 ‘10년 혁명’을 외칠 정도로 천착하였던 정책들이 무엇이었는지 그와 함께 머리를 맞대었던 정책적 동지들이 그를 대신해 말하고자 이 책은 만들어졌다. 서울시정 10년의 기록이자 대한민국 100년 가치에 대한 기록을 담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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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먼저 제1장 ‘사람답게 살 권리’에 의료, 교육, 노동, 민생, 복지 등 5개 분야의 정책이 기록되어있다. 첫 번째 의료분야에서는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없이 모두 건강권을 누리도록 시립병원의 공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기를 거쳐 노인기에 이르기까지 공공보건이란 이름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보살핀 과정들이 소개되어있다. 두 번째 교육분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무상급식제도의 도입부터 교육청과 함께 혁신교육의 장을 열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학령기 아동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는 사업까지 그 과정과 성과를 기술하고 있다. 세번째 노동분야에서는 ‘노동존중특별시’를 선언한 데에서 알 수 있듯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광풍에 의해 열악해진 노동자들의 위상과 존재조건을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현장의 전형을 구축하여 마침내 중앙정부의 핵심사업으로 기틀을 잡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다. 네 번째 민생분야는 서울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일한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로서 서울페이를 비롯해 각종 하도급상의 불공정성을 개선하는 정책을 소개한다. 다섯 번째의 복지 분야는 서울시정에서 가장 괄목할만하게 예산의 투여와 인력의 증대가 일어난 영역으로서 보편적 복지의 기조 아래 서울시민 모두가 누리는 복지권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제2장 ‘편안하고 편리한 서울’은 교통, 도시, 재생, 산업, 문화 등 5개 분야를 배치하였다. 첫 번째 교통분야는 1천만 시민이 살고 있는 대도시에서 자동차의 홍수가 만들어내는 회색 도시의 면모를 걷는 사람 중심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도시분야는 주택과 도시 분야에서 사람중심의 도시관리와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을 위해 일관되고 뚝심있게 그가 펼쳤던 박원순표 주택과 도시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재생분야는 박 시장 취임 전 허황된 욕망을 부추겼던 뉴타운사업을 어떻게 새로운 서울시정의 주택정책에 대한 철학과 방식으로 대전환시켜 서울시민의 주거보장과 강남북간 균형을 추진하였는지를 보여준다. 네 번째 산업분야는 토건사업 대신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와 새로운 신산업 벤처화를 통해 청장년과 중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다섯 번째 문화분야는 서울을 문화르네상스의 진원지로 만들고 그 혜택을 서울시민들이 한껏 누릴 수 있도록, 또한 문화조차도 권리임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만들어간 과정이 소개된다.

 

제3장 ‘더불어 행복한 서울’로 돌봄, 마을 ・ 협치, 사회적 경제, 소통, 팬데믹 등 5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돌봄분야는 서울케어로 불려지면서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이 그 당사자 및 가족의 부담으로부터 서울시의 책임 영역으로 공공화하자는 커다란 방향 전환이 선언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감한 시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다. 두 번째 마을 ・ 협치 분야에서는 시민민주주의를 형성하고 완성하는 동력으로서 마을에서 공동체를 스스로 만들고 구정과 시정에서 시민이 어떻게 주체로서 당당히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한 10년간 지속된 일관된 철학과 구체적인 실행의 과정이 잘 나타나있다. 세 번째 사회적 경제 분야는 서울시정에서 채택한 정책의제들, 대표적으로 돌봄, 커뮤니티, 그린뉴딜 등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촉발된 사회적 경제 영역을 통해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과 함께 관철되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네 번째 소통분야는 박원순 시정이 그 이전 불통(不通)의 시정에서는 상상못했던 소통의 시대를 열었고 서울 청사에서부터 서울시의 모든 정책이 시민에게 공유되는 시민중심 시정을 이루어낸 족적을 기록하고 있다. 다섯 번째 팬데믹대응 분야는 박 시장 재임시절 발생한 메르스와 코로나 19 감염병으로부터 서울시민 건강의 야전사령관으로서 활약한 구체적인 내막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 오늘날 K- 방역의 모태가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다.

 

제4장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은 생태 ・ 에너지, 재정, 혁신, 청년, 행정 등 모두 5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생태 ・ 에너지 분야는 미래세대를 위하고 서울의 도시 환경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던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부터 생애 마지막 시정발표가 되었던 서울의 그린뉴딜 정책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정에서 행한 선도적인 환경정책들이 기록되어있다. 두 번째 재정분야는 서울시가 짊어졌던 막대한 부채의 덫을 극복하고 새로운 서울, 행복한 서울시민의 삶을 위해 그가 행해야했던 사업에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기까지 분투의 역사가 그려져 있다. 세 번째 혁신분야는 그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임에 맞게 서울시 조직을 바꾸고 모든 시정에 혁신의 기조를 적용하고 서울을 전환도시로 바꾸고자하는 그의 일관된 노력이 드러나 있다. 네 번째 행정분야로서 관료행정이 박 시장 재임 10년을 통해 어떻게 참여행정으로 변모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시스템으로 자리잡게 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섯 번째 청년분야에서는 서울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청년세대를 주목하고 청년들의 희망과 꿈을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청년들 스스로가 시 조직에 들어와 그들의 정책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주체적 조직화까지 가능하도록 힘쓴 과정들이 기록되어있다.

 

분야별로 20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지만 국제명사들이 적은 3개의 글이 추가되었다. 사회혁신가로 이미 전 세계의 혁신과 협치, 사회적경제의 무대에서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해왔던 박 시장이기에 그의 재임시절 서울이 놀라운 성과로 글로벌 차원에서 주목받아 왔고, 이를 증거하는 세명의 국제적 인사가 보낸 글이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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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에서

 

 

이제 박원순은 없다. 그러나 박원순이 남긴 족적은 서울 시정의 지울 수 없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다. 그 족적에 대한 평가는 시작되었고 본격화되어야 한다. 이 책은 그가 남긴 족적의 일부이다. 서울시정이라는 ‘정책적 유산’을 말한다. 적어도 서울시정의 최종 책임자로 그가 ‘10년 혁명’을 외칠 정도로 천착하였던 정책들이 무엇이었는지 그와 함께 머리를 맞대었던 정책적 동지들이 그를 대신해 말하고자 이 책은 만들어졌다.

물론 이 책으로 그간의 정책적 족적들이 모두 밝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책에서 다룬 스무개의 분야로 서울시정의 그 광활한 영역을 다 대변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렇지만 너무 늦기 전에 남길 수 있는 정책적 족적을 기록하고 그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과제를 남기는 것이 행해야할 의무라는 점에 동의했기에 집필에 많은 분들이 기꺼이 참여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했던 서울시정 10년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그 기록을 모아 엮는 작업은 생전 박 시장과 정책적 교류를 함께 하였던 이들이 모여 만든 사단법인

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이하 디딤)이 맡게 되었다.

...

박원순 시장의 재임기간은 2011년 10월말부터 2020년 7월 초, 정확히 9년 9개월로 끝을 맞았다. 그를 대신하여 그와 함께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뇌하고 때론 좌절하고 때론 흥분하였던 이들이 그 9년 9개월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 원고를 기꺼이 써 주심에 이 책을 엮는 책임을 자임한 디딤으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 기록은 오로지 정책의 장에서 박시장이 그토록 열망한 10년 혁명의 족적이 무엇이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인간 박원순과는 별개로 서울시 정책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박원순을 조명하는 데에 철저히 집중하였다. 그가 한국의 수도이자 행정의 중심인 서울의 시장을 역임하는 동안 어떤 정책을 통해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실패를 하였

는지를 기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역사가 되어버린 10년 혁명의 족적을 앞으로 수많은 이들이 수많은 방식으로 평가(評價)하고 재단(裁斷)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 책을 만드는 데에 함께 한 이들과 디딤은 그 평가의 과정 모두를 겸허하게 맞이할 것이며, 우리 역시 이 책자를 시작으로 더욱 냉정하고 철저히 10년 시정을 복기하고 복원하여, 그 성과는 계승하고 한계는 뛰어 넘기 위해 다시 신발끈을 조여 매려 한다. 10년 혁명은 끝났지만 결코 끝나지 않았다.

(책을 내며, ‘서울 10년 혁명’의 정책유산을 넘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누리는 건강 서울”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기간 동안 건강정책 목표를 요약하자면 이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다. 이 목표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하나는 ‘치료받을 권리’, 즉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이며, 또 다른 하나는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구나 건강을 누릴 권리다. 이런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는데 ‘공공보건의료 정책’은 주요한 수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3년 공공병원의 ‘착한 적자’ 해소에도 적극적이었다. 공공병원은 저소득층이나 외국인 등 취약계층 진료와 지역사회 건강사업 등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른바 ‘착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같은 해 경상남도는 적자 누적을 이유로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것과는 정 반대 결정이었다. 서울시는 오히려 시립병원이 공공보건의료를 적극 수행하도록 적자를 지원하고 보전하는 투자 계획을 설계해 지원했다.

이러한 인프라 확장과 함께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 사업도 시작되었다. 2019년 6월 시작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자영업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입원이나 검진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마음놓고 받을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이 사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으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가 등장하고 중앙정부가 ‘상병수당’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서울형 유급병가’는 그 의미를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이제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강화된 공공보건의료 역량은 이번 코로나19 대응에서도 그 저력을 발휘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공공의료 역량으로 시민 치료에 앞장섰다. 앞으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별로 더욱 촘촘하고 강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끌던 서울시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제1장 [공공의료]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서울)

 

2011년 10월 27일 대한민국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 시대가 열렸다.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며 주민투표에 직을 걸었던 전임 시장이 사퇴하고 10월 26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한 후 한 제1호 결재가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지원 승인’이었다. 이 결재로 대한민국 최초의 보편적 복지 정책이라 할 무상급식이 제도로 자리 잡았다.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마을이 학교다’라는 명제를 붙들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교육시민단체, 마을활동가, 청소년이 함께 만들어 온 서울형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표

준이 되었다.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대신 최소한의 예산으로 어린이청소년과 학교를 지원하며 마을을 살리고 교육공동체를 가꾸는 것은 이제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시대적인 과제다.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모든 일을 교사에게 맡기려 했던 지난 시대 관행을 뛰어넘어 자치구와 지역사회, 마을이 나서서 어린이·청소년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 학교교육이나 교사들 힘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마을학교, 마을방과후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되고 마을이 가진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이 학교와 결합하여 어린이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마을이 활성화되어야 어린이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깨달음, 즉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요성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겪으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감염병으로 인해 학교가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비상 시기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돌봄과 키움의 공동체로서 마을교육공동체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시작된 마을교육공동체 가꾸기 운동은 서울은 물론 전국 자치구와 마을이 소통하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다.

(제1장 [교육] 무상급식으로 시작하고 마을공동체로 확장하다)

 

2016년 구의역 김군 사고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다. 우리나라는 하루 4시간 마다 노동자 1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고 5분 마다 1명이 일터에서 재해를 입는다. 젊은 노동자의 허망한 죽음 앞에서 시민은 할 말을 잃었고 소리 없는 추모의 외침은 ‘위험의 외주화를 끊자’는 사회적 요구로 이어졌다. 이에 구의역 9-4번 승강장의 상흔에 서울시는 답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구의역진상규명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안전 관련 업무나 위험 업무를 직영화해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며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윤이 아닌 사람 중심 철학을 확고히 한 것이다. 이는 향후 2018년 김용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와 맞물려 2020년「중대재해기업처벌법」(2021년 중대재해기업법 명칭 변경 국회 통과)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노동문제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매년 반복되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 논쟁에 앞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 어떤 임금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한다. 서울 시민에게 “월 182만원(시급 8,720원)으로 한 달 생활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답을 할까. 사실 서울시에서 주목한 생활임금은‘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으로서 임금’ 혹은 ‘기본적인 욕구를 포함해 필요한 임금’에 대한 최소한의 답이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생산비용 중 하나로 시장에 맡겨진 임금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실현이 가능한 임금이다. 특히 서울시 생활임금은 사회적 임금(social wage) 성격을 갖는다. 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에게 지원하는 유급병가·휴가비 등은 서울시가 사회구성원에게 예산을 책정하는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

(제1장 [노동] 노동존중특별시, 고장 난 노동을 고치다)

 

서울시의 지난 10여 년 동안 민생문제는 2011년 이후 한국의 시대적 소명으로서 일반화되고 본격화된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포괄 될 수 있다. 즉, 민생의 주요 내용을 제도적으로 개혁하고 사회적 관행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경제민주화정책이 그것이다.

카드사용 수수료의 불합리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더욱 근본적인 접근 방법을 고안하기도 하였다. 즉, 제로페이(서울페이)정책을 도입하는 동시에 대규모 점포의 도시 계획적 입지규제 정책 등도 선정되었다.

(제1장 [민생] 제로페이, 경제약자를 위한 물꼬를 트다)

 

“무엇보다도 복지 시장이 되겠다. 사람 냄새가 나는 서울을 만들겠다. 서울 하늘 아래에서 밥 굶고 냉방에서 자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복지는 공짜도 아니고 낭비는 더더욱 아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다.”

- 2011년 11월 16일 박원순 시장 취임사 중

찾동이란 정책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14년 2월에 일어났던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그 이전부터 복지행정의 깔대기 현상으로 인해 일선 복지행정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 복지업무 수행의 경직성, 끊임없는 복지사각지대와 중복지급의 문제 표출로 복지 분야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공감대는 행정책임자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었다. 다만 과감하고 혁신적인 방안을 실행하지 못한 땜질식 처방만이 있었었다. 그러나 찾동은 그 이전 어떤 중앙정부도, 어떤 지자체도 행하지 못한 가장 과감하고 혁신적인 복지행정의 혁신이었고 나아가 동주민센터 자체의 혁신이 되었다. 2015년 7월 80개 동으로 시작한 찾동은 계획에 따라 착실히 확대 적용되어 2020년 말 현재 25개 자치구 모든 동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주력했던 초기의 정책 목표로부터 진화하여, 현재는 동주민센터에서 복지, 행정, 건강, 여성, 마을과 관련돼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혁신을 찾동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서울형’ 정책들은 특히 우리 사회의 최약자를 품고자 하는 시정철학에서 시작되었다. 예를 들면, 서울형 유급병가의 경우,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안전망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열악한 위치에 처해 있는 1인 영세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같은 이들을 위해 만든 대표적 정책이다. 아파도 소득상실을 염려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최대 11일까지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약 30%의 저소득 비정규직은 유급휴가가 없어서 쉴 수 없고, 자영업자 중 12%는 소득상실 걱정에 진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현실을 생각했을 때, 서울형 유급병가는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제1장 [복지] 복지, 시혜에서 시민의 권리로 자리잡다)

 

도시 내에서 보행권역과 대중교통권역 사이의 틈새에 위치한 이동수단으로 자전거가 가지는 의미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파리의 벨리브(Velib)였다. 당시 파리에서는 750개의 지점에 1만 여대의 공공자전거를 운행하여 시민의 이동성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 벨리브와 같은 공공자전거로 이른바 따릉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150개 지점을 5대거점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며 2016년도 운영대수는 약 2천대 정도였다. 당시 서울시에서 제시한 따릉이 도입의 목표는 보편적인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생활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한 서울시의 따릉이는 2020년 현재 4만대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나 시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대표적인 시민의 발이 되었다.

자전거를 도시내에서 본격적인 교통수단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는 도시정책 차원에서 볼 때 매우 큰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 따릉이의 선도적인 도입과 활용은 여러 지자체에서 공용자전거를 도입하는데에 큰 영향을 주었다. 세종시의 어울링, 안산시의 페달로, 대전시의 타슈, 순천시의 온누리, 창원의 누비자 등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는 공용자전거가 도입되었으며, 각 도시의 여건하에서 도시정책 차원의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새로운 교통수단의 잠재력과 가로공간 재편의 실마리로서의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2017년 5월 20일 서울역 앞 고가도로의 새로운 변신이 시민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른바 ‘서울로7017’의 등장이다. 1970년에 만들어져 오랫동안 자동차를 위해 일해온 고가도로가 보행자를 위한 길로 바뀌었다. 사실 뉴욕 맨하탄에서 구현된 하이라인은 시민들의 많은 노력에 의해 현실화된 측면이 강하다. 반면 서울로는 서울시의 리더십이 더 컸다.

(제2장 [교통] 운전자의 양보로 보행권이 확보된 걷는 도시, 서울)

 

주택·도시분야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10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사람중심 도시관리와 서민주거 안정이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대응, 청년문제, 일자리문제 등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 변화와 이에 따라 등장한 여러 현안들에 대응한 도시개발도 이루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옥탑방살이 종료 후 “강남북 불균형 해소 위해 강북 우선 투자하겠다”고 천명했으나 남겨진 과제는 쉽지 않다.

최근 주택난으로 몸살을 앓았던 서울시내에 서민이 살만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미래 유산인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기보다는 공용차고지, 유수지, 도로 등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경험한 서울은 심각한 주거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황폐해진 서울에 몰려든 피난민들로 산꼭대기까지 판자촌이 난립했고, 이에 과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제 서울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데 그치는 주거 복지를 넘어 공간 복지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시민이 사는 동네에서 일상적인 생활 편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제 박시장이 10년간 공들여온 사람중심 도시관리, 서민중심 주택공급의 기조를 바탕으로 시도되었던 과감한 정책들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서울시민을 위한 주거정책은 계속 진화되어야 할 것이다.

(제2장 [도시] 주거복지를 넘어 공간복지로)

 

서울형 도시재생은 공동체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역 정체성을 담은 재생을 추진하고, 획일적인 철거 재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산업, 경제, 자연, 문화, 역사자원 특성을 존중한 지역 맞춤형 재생을 실현하고,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주민과 함께하고, 장래에는 주민이 직접 기획, 제안,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민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단기적이고 물리적인 성과보다 도시재생 동력형성에 주력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공공마중물 사업에 집중하는 것도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 선도적인 도시재생사업은 국가의 도시재생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다른 지방정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서울형 도시재생의 가치와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주민역량 강화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의 자생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였고,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연계 모델을 창출하였다.

이제는 성장동력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재생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제2장 [재생]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꾼 서울시 도시재생, 출발과 진화)

 

‘아름다운 가게’를 설립하고 성공시킨 한국 최초의 사회적 기업가 박원순이 서울시장으로서 활력 잃은 서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시한 해법은 전시성 토건 사업 대신 신산업 분야의 벤처기업 육성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대학과 협력해 서울크리에이티브랩과 같은 신산업 분야 새로운 직업 교육 기관을 설립했고 캠퍼스 CEO 육성 같은 창조적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또한 세대별로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미디어콘텐츠와 S/W 분야의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서울시 곳곳에 설립했으며 은퇴자를 포함한 장년층의 시니어창업 지원을 위한 장년창업센터를 설립했다.

(제2장 [산업] 전시성 토건사업 대신 미래 신산업 분야 벤처기업 육성)

 

더 매력적인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들이 ‘박물관도시 서울’,‘글로벌음악도시 서울’ 플랜이다. 박물관 프로젝트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박물관·미술관 건립을 통해 시민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문화 소외지역에 박물관·미술관을 건립했다.

서울시 문화정책 플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서울시민문화권 선언이다. 서울시는 2016년 12월 서울도서관에서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시민이 문화의 주인이자 권리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문화권’에 대한 서울시민의 권리와 시의 의무를 명시했다.

이 선언문은 국내에서 최초로 지방자체단체가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소중한 의미가 있다. 세계적으로도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선언문을 통해 공표한 경우는 바르셀로나시 말고는 없을 정도로 드문 사례다. 선언문은 시민을 단순 관람자에서 창작활동 즐기는 생활예술인 되도록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형 작업공간과 악기은행 등 문화공유 기반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예술인 일자리를 늘리고 예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는 등 예술인의 안정된 생활을 돕는 것을 명문화했다.

(제2장 [문화] 문화가 넘치고 예술인들의 창작생활환경이 좋아진 서울)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정을 책임진 이후 민선 5기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 민선 6기 찾아가는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사회적 돌봄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민선 7기 들어서는 ‘서울케어’라는 브랜드로 영유아 돌봄, 초등학생 돌봄, 성인에 대한 돌봄SOS체계, 건강영역에서의 돌봄지원 등 사회적 돌봄이 시정의 중심을 차지했다.

시민은 누구나 돌봄을 받기도 하고 돌봄을 제공하기도 한다. 가족이 돌봄을 책임지던 시대는 지났다. 사회적 돌봄을 등한히 해 온 우리나라는 세계최저 수준의 출생률과 낮은 행복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받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돌봄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 간 시민 돌봄 부담을 서울시와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돌봄의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아직은 미완의 과제다. 그러나 사회적 돌봄이 미래의 방향임을 지난 10년 정책을 통해 보여주었다. 미래의 서울은 이를 이어가 완결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제3장 [돌봄] ‘서울케어’로 영유아 · 초등학생 · 성인 · 노인 돌봄 체계 구축)

 

관계의 확장은 공공성 심화와 민주적 소통 문화를 낳는다. “나의 필요가 이웃의 필요가 되면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가 동네의 필요가 될 때 그 문제 해결 수준이 높아진다.” 나의 필요로 시작한 모임이 우리의 필요로 연결되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며 공공성이 확장되고 공공성을 다루는 감각과 태도가 생긴다. 마음 맞는 몇몇 이웃끼리의 소소한 작당이 주는 효능은 더 큰 이웃관계망으로 연결되게 하면서 이른바 공공권(公共圈, public sphere)이 형성된다.

“재난 피해와 고통은 가장 취약한 곳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르스 사태와 코로나19 방역을 직접 진두지휘하며 재난의 불평등성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깨닫고 있었다. 코로나19보다 훨씬 강력하게 닥칠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지역 주민과 함께 협치로 탄소배출을 절감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재난상황에서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회복력’(Local Resilience)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정책을 준비했다.

(제3장 [마을·협치] 시민이니셔티브, 마을-협치-자치)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장과 일자리, 복지가 선순환하는 ‘세바퀴 성장’을 강조하며 불평등국가 대한민국에서 사회적경제가 시민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 생활서비스 불편, 미래에 대한 불안, 불공정 등 ‘4불’을 끄는 소방관이 돼 99% 시민이 행복할 '위코노믹스(Weconomics)’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서울 광진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지역화 지원의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원 조직은 자치구 생태계 조성 지원 3년, 자치구 지원센터 지원 6년, 사회적경제 돌봄특구 지원 3년을 거치면서 ‘지역내 노인 방문요양·건강맞춤식 배달·마을밥집·건강예방센터 열평운동장·우울 상담 등 서비스패키지’를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활동 공간거점이 될 36억원 규모의 공유사옥도 매입하는 성과를 냈다. 향후 사회적경제가 젠트리피케이션에 공동대응하며 지역 활동을 지속할 시민 공유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 중요한 사례다.

(제3장 [사회적경제] 성장, 일자리, 복지 ‘세바퀴 성장’과 ‘지역순환경제’)

 

소통을 통한 열린 시정의 상징은 ‘차벽’으로 막혔던 서울광장을 연 것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서울광장은 시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은 누구의 허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누구나 나와서 마음껏 주장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서울 땅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만발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차벽’으로 둘러 쌓였던 서울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소통 행정을 시사했고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예견한 것이다.

 

청책 토론회는 시민 의견을 듣고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시가 추진할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다. 청책토론회는 한 노숙인의 죽음을 겪은 후 나온 박원순 서울시장 아이디어였다. 그는 노숙인의 죽음을 개인적인 불행으로 치부하지 않았다. 어떻게하면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제3장 [소통] 소통의 문법, 경청)

 

 

2015년 6월 4일 목요일 밤 10시 30분. 서울시청 2층 기자회견장에는1백 명이 넘는 기자와 수십대의 방송 카메라가 모여들었다. 늦은 시각 긴급기자회견을 연 박원순 서울시장은 다수의 서울시민이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위험에 노출됐음을 알렸다. 박근혜 정부의 늑장 대응과

불투명한 조치를 비판하며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유를 통해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은 “늑장대응 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한마디로 시민의 마음에 꽂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메르스 대응 국면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기자회견 후 정부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과 환자 동선 및 방문지 정보 등을 전면 공개하기 시작했다. 환자 접촉자 조사는 만약을 대비해 더욱 철저해졌으며 확진 환자 발생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코호트격리 등과 같은 과감한 조치가 취해졌다. 그 결과 메르스 첫 환자 발생 이후 두 달을 조금 넘긴 7월 28일 국무총리는 메르스가 ‘사실상 종식’되었음을 선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방역 모델이 주목을 받는 것은 기존 방역 모델과 다소 차이점을 갖기 때문이다. 기존 대응 전략은 감염병이 지역사회에서 유행하는 상태와 전파속도를 낮춰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mitigation)’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2020년 ‘K-방역’은 확진자를 중심으로 넓은 범위에서 접촉자를 분류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해 확진자를 신속하게 발견해 격리함으로써 감염 확산 규모를 최소화하는 ‘공세적 억압 전략’이다.

이러한 공세적 감염병 대응 체계는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 이는 역설적이게도 한국 만이 2015년 메르스 유행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2015년 메르스 대응 당시 감염병 대응 원칙은 다음과 같은 이른바 ‘박원순 어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실상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제1원칙처럼 적용됐다.

둘째, “정보공개와 투명성이 특효약이다.”투명한 정보공개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셋째, “세계 시민이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면 어떤 감염병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 신종감염병 출현에 대응해 국제 연대와 정보공유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공공의료 중요성과 의미는 여러 차례 주목 받았다. 실제 공공의료기관 활약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서울시 상황으로 보면 올해 3월 초 기준 총 1,854개 병상을 코로나19 치료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6개 시립병원(서울의료원 ・ 보라매병원 ・ 서북병원 ・ 서남병원 ・ 북부병원 ・ 동부병원)이 947개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시립병원 외 907개 병상 중에서도 국립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국공립병원이 제공한 병상은 537개로 공공병원이 제공한 병상은 전체의 80%인 1,484병상이나 되었다.

(제3장 [팬더믹] 신종 감염병 시대, ‘K 방역 공공의료’ 빛났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가는 문명대전환의 기로에서 오늘 저는 티켓 한장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서울판 그린뉴딜’이라는 미래행 티켓입니다. ‘서울판 그린뉴딜’은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 ‘녹색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담대한 미래 전략입니다. 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도시를 만들어 지구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 2020년 7월 8일 -

박원순 서울시장은 2020년 7월 8일 서울판 그린 뉴딜 기자회견에서 그린 뉴딜을 ‘우산 정책’으로 삼아 건축 ・ 교통 ・ 에너지 ・ 자원순환 ・ 공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 부문에서 온실가스 총량 제한, 에너지소비증명제 강화, 건설 일용직 노동자 주휴수당과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을 동시에 펼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안전망을 연계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5부시장 체제를 도입해 그린 뉴딜 추진체계로 기후 부시장을 신설하려고 했으나 부시장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되면서 기후부시장은 기후환경에 대한 정책의지의 상징으로만 남게 되었다.

(제3장 [에너지 전환] 원전하나 줄이기부터 그린뉴딜까지)

 

2011년 이후 박원순시정 1기 서울시는 앞에서 말한 세 마리 토끼, 즉 부채 감축, 복지수요 충족, 그리고 새로운 투자라는 과제를 안고 시작했다.

그리고 이 1기에는 이중 앞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주력했다. ‘빚 문제’를 화두로 진행한 선거에서 당선된 박시장의 서울시정 핵심은 당연히 주요 정책이 채무감축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건설 등을 위한 복지재원 확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정책과는 딜레마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채무감축과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건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은 단순히 긴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례 없는 서울시 재정운영의 커다란 과제가 되고 말았다. 이때 논쟁은 부채가 왜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찾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새로운 서울 재정의 밑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재정] 서울시의 살림살이는 채무감축과 복지증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통신망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시민참여를 확대했으며 공유경제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주목받았다. 민선 6기 이후 서울시 전자정부는 온라인 주민참여 ・ SNS 등 시민참여가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 체계로 진화한다. 서울특별시 모바일 투표서비스인 엠보팅(M-Voting)이란 모바일(Mobile)과 투표(Voting)를 합친 것으로 쉽고 빠르게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모바일 투표 시스템을 일컫는다.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투표 정보와 참여 이력의 위 ・ 변조가 원천 방지돼 서울시와 시민 누구나 필요에 따라 믿고 활용 가능한 투표서비스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의 엠보팅(M-Voting) 누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가입자 96만 명, 투표 참여 257만 건, 투표 발제 7,689건(정책 2,417건, 시민5,277건)으로 자치구(17개 기관, 참여예산 13개 자치구)와 교육청(17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엠보팅(M-Voting) 투표 유형으로는 정책투표로 서울시가 시민 또는 직원에게 물어보는 투표(시→시민 ・ 직원)와 우리끼리라는 일반 시민이 직접 투표를 만들고 참여하는 투표(시민↔시민)가 있다. 투표 공개범위 설정도 가능한데, 전체공개 투표로 앱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공개가 가능하며, 비밀번호 ・ 전화번호 ・ QR코드 ・ GPS 확인 등으로 참여자를 한정할 수도 있다. 또한 선거인명부 ・ 비밀번호 ・ QR코드 ・ 위치정보(GPS) 등으로 참여자를 한정해 비공개로도 진행 가능하다. 투표 참여시 전화번호 인증(전화번호 1개당 1표)으로 중복투표를 방지한다.

2019년 주요 활동 사례로 시민 의견수렴 및 사업홍보 활동으로 서울상징 기념품 공모 ・ 여성 안심사업 통합 BI 선정 ・ 서울 시민카드 만족도 조사가 있다. 이로 인해 건축시민공감상 ・ 서울시 주요정책 선호도 ・ 서울정원박람회 등 수상작을 선정했고 2020년에는 시민참여예산 사업선정 투표 (‘19.8.5.~‘19.8.31.)도 시행했다.

([행정] 서울형 민주주의 제도 확장)

2015년 1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청년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어디에도 없던 일이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처음이었다. 박원순이 시장으로 있는 서울시였기에 가능했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작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 2월 ‘청년명예부시장’을 최초로 임명하고 2013년 1월 ‘서울시-서울청년유니온과 청년일자리 정책협약식’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청년 일자리 분야를 넘어 다양한 청년단체, 청년당사자와 함께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청년단체와 청년들은 ‘박원순 서울시’라는 특별한 시공간에서 서울시라는행정부와 정책논의를 본격적으로 경험했다. 그러나 그들은 2013~2014년 사이 그 치열한 논의의 공간에서 법적 근거 없이는 새로운 청년정책 추진에 막대한 한계가 있다는 걸 아프게 체감한다.

“청년의 삶은 변했는데 어째서 정책은 그대로인가?”

이 말은 2014년 11월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김민수 청년유니온위원장이 행한 발언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책은 분야로 나뉘지만, 청년의 삶은 분야로 분리되지 않는다”며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렇게 진행된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의 제정 과정을 통틀어 볼 때 가장 큰 특징은 그간 청년이 겪는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청년단체가 조례안 작성에 직접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등은 직접조례안을 작성하고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석(‘14년 당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의원을 찾아간다. 2014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서울특별시의원 34명이 공동발의하여 2014년 12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로써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정이라는 어디에도 없던 새길이 열렸다. 그간 청년의 주거 ・ 부채 ・ 생활안전, 문화 등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에 번번이 좌절됐던 주요 분야의 정책을 힘 있게 펼칠 수 있는 문이 열린 계기가 되었다.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는 한국에서 청년정책을 처음으로 정의했다. 조례에서는 청년정책을 ‘청년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명시했으며 청년정책의 정의와 목적, 청년의 범주, 정책 분야, 정책 실행의 기본 토대를 제시했다. 이것은 기존의 청년일자리 정책을 넘어 주거, 문화, 복지, 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것이었으며 향후 청년정책의 제도화와 전국적 확산의 토대가 되었다.

이후 서울시의 청년기본조례는 다른 지방정부로 급속도로 확산됐다.

([청년] 청년이 당당히 정책의 주체로 선 서울시 청년정책)

 

서울이 걸어온 이야기는 지자체가 갖는 핵심적 역할과 능력이 사회적경제를 성장시키고 시민과 지역 사회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은 전 세계도시의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창조적 능력에 대한 박 시장의 믿음과 그의 리더십은 민주적이고 변혁적인 집단 이니셔티브를 세워내는 놀라운 성과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국제 사회적경제 공동체에,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을 유산으로 전해주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은 번영할 도시로서의 서울에 영원

히 타오를 사회적경제의 불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해외전문가가 본 박원순 [특별기고1]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 피어 올린 불꽃을 기리며

A Tribute to Won Soon Park, Mayor of Seoul 2011-2020)

 

 

박 전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에도 중요한 족적을 남겼다. 이는 메이커시티(Maker City) 서울에서 박 전 시장이 매우 중요하게 진행한 사업으로서, 그 상징적 장소는 장인과 상인들, 전자제품들이 즐비한 1972년 세워진 쇼핑센터, 세운상가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기술 개발에 적응하지 못한 상인들은 노후화되어 판매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장비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낡은 콘크리트 덩어리로 변한 이 건물 주변에는 가난한 이웃들이 있고 작은 작업실과 공방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곳이 사회적경제의 활발한 중심지가 된 것은 무엇인가? 그와 함께 이 기획을 함께 했던 이들은 세 가지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산업재생. 소비자의 현재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진화하는 전통적인 장인과 상인을 도와야한다.

둘째, 관련 건물의 시민 간의 상호 작용. 상인, 장인, 사회적경제 조직들간의 협업과 새로운 기술 전문가 간의 연결을 진행하고, 새로운 기술 분야의 젊은이, 제작자, 기업가를 유치하면서 새로운 세대, 공동체와 연계한다

셋째, 랩 “생활 개선“. 팹 랩 및 도구,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원을 행하고 젊은 기업가를 위한 “메이커 큐브” 등 몇 개 공간은 이 포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해외전문가가 본 박원순 [특별기고3] 서울이 선도한 한국의 사회적경제, 그리고 박원순

L’Economie Sociale , vue de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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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을 내며

목 차

 

제1장 사람답게 살 권리 – 서울

 

[공공의료]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서울 • 16

[교육] 무상급식으로 시작하고 마을공동체로 확장하다 • 26

[노동] 노동존중특별시, 고장 난 노동을 고치다 • 35

[민생] 제로페이, 경제적 약자를 위한 물꼬를 트다 • 44

[복지] 복지, 시혜에서 시민의 권리로 자리잡다 • 54

 

제2장 편안하고 편리한 - 서울

 

[교통] 운전자의 양보로 보행권이 확보된 걷는 도시, 서울 • 68

[주거] 주거복지를 넘어 공간복지로 • 82

[도시재생]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꾼 서울시 도시재생, 출발과 진화 • 94

[산업] 전시성 토건사업 대신 미래 신산업 분야의 벤처기업 육성 • 106

[문화] 문화가 넘치고, 예술인의 창작환경이 좋아진 서울 • 116

 

제3장 더불어 행복한 서울

 

[돌봄] ‘서울케어’로 영유아 · 초등학생 · 성인 · 노인 돌봄 체계 구축 • 128

[마을 ・ 협치] 시민이니셔티브, 마을-협치-자치 • 139

[사회적 경제] 성장, 일자리, 복지 ‘세바퀴 성장’과 ‘지역순환경제’ • 150

[소통] 소통의 문법, 경청 • 160

[팬더믹] 신종 감염병 시대, ‘K 방역 공공의료’ 빛났다 • 170

 

 

제4장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

 

[에너지 전환] 원전하나 줄이기부터 그린뉴딜까지 • 182

[혁신] 도시전환을 위한 사회혁신, 도시 풍경을 바꾸다 • 192

[재정] 서울시의 살림살이는 채무감축과 복지증대 • 202

[행정] 서울형 민주주의 제도 확장 • 211

[청년] 청년이 당당히 정책의 주체로 선 서울시 청년정책 • 223

 

특별기고 해외전문가가 본 박원순

[특별기고1]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 피어 올린 불꽃을 기리며

A Tribute to Won Soon Park, Mayor of Seoul 2011-2020 • 234

[특별기고2] 시민이 이끄는 도시, 서울

Seoul as a people-powered city • 242

[특별기고3] 서울이 선도한 한국의 사회적경제, 그리고 박원순

L’Economie Sociale , vue de Seoul •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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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

디딤은 한국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2017년 12월 발족한 사단법인이다. 각종 정책세미나 및 정책현안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혁신정책 개발을 왕성하게 행하고 있다. 개발된 정책들을 모아 『혁신리포트』로 발간하기도 한다.

 

<서울 10년 혁명을 함께 한 정책적 동지들 62명>

곽은경 글로벌사회적경제포럼 사무국장

구명숙 공동체관악 상임이사

권병웅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권지웅 전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

김남근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관리팀장

김정열 전 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김종익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연구위원장,

전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김종진 (사) 유니온센터 이사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창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김창오 가정의학 전문의. 강북구 건강의집 의원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백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명승환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동국 전 서울시 교육자문관

박두용 한성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 원장,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초빙교수

송성수 서울주택도시공사 해외협력부 부장

안병옥 호서대학교 AI 융합학부 교수

안승문 전 서울시교육자문관

안연정 전 서울시 청년허브 센터장

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앙창영 변호사

양동우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평량 전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유창복 전 서울시 협치자문관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윤영진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

이상근 공인회계사

이원재 문화연대 시민자치센터 대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은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이정훈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이창현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 이사장

이철종 서울시 공공구매영업단 대표

임규건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임소정 Social Innovation Exchange COO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장숙랑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건화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정선애 전 서울혁신기획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혜주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

조경애 전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전 서울시 노동협력관

주진우 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장

최 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최형선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생사업실장

한선경 씨닷 대표

황인선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한수정 한국공정무역협의회 이사

홍영준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Marguerite Mendell 캐나다 콩코디아대학교

(University of Concordi) 석좌교수

Geoff Mulgan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UCL) 교수

Thierry Jeantet 프랑스 의료건강분야 상호부조

보험기관(AG2R LA MONDIALE) 재단 회장